2010.

10. 05 (화)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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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1.  전의경 대체사업 시행, 해도 너무한다

- 전의경 대체사업비용 무단으로 목적외 경비 사용!

- 서귀포서, 제주서 CCTV 검사업무 부적정!

2.  해양경찰학교 청사신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2009년 해양경찰학교 집행률 2.9%

- 여수시 지원예정금 414억 여수엑스포로 전격 취소 !

3.  면세유 불법유출, 적극적인 단속필요 !

- 일반단속 4개월 간 단속실적은 660건(9.8%),

- 특별단속 3개월 간 단속실적은 6,062건(90.2%)

1.  전의경 대체사업 시행, 해도 너무한다

- 전의경 대체사업비용 무단으로 목적외 경비 사용 !

- 서귀포서, 제주서 CCTV 검사업무 부적정 !

■ 개요

O 국방부는 2007년 전환복무요원 감축․폐지계획을 발표(2007. 03. 12),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전경을 감축하고 전경 총 인력의 30%를 경찰관으로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배정인원을 ‘11년까지 매년 320명씩 감축 → ’12년 이후 배정 중단

- ‘11년 배정될 입영예정 전경의 전역시점인 ’13년 전경 완전 감축됨.

- 감축 전경의 30%수준의 대체경찰관(1,077명)으로 충원

- 해양경찰청은 전의경 대체복무제도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전경 인원감축에 따른 △신임경찰관을 신규 충원하고 △치안 공백 최소화를 위해 파․출장소별 주요 항포구에 CCTV를 설치하며 △청사보안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설치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표1>  전경폐지 관련 예산 확보 현황

(단위: 백만)

사 업 명	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26,502	16,929	3,091	3,091	3,391
신임순경교육비	2,252	329	641	641	641
기관실자동경보시스템	3,000	3,000
청사보안시설	6,050	1,700	1,450	1,450	1,450
항·포구CCTV 설치	4,000	1,000	1,000	1,000	1,000
함정무장자동화	10,900	10,900
예인정건조	300	-	-	-	300

자료: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실

■ 감축인원의 30% 신규 채용은 턱없는 인력부족

<표2> - 해양청 전경 폐지 관련 연차별 경찰관 대체 계획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전경 감축	3,592명	360명	718명	718명	718명	718명	360명
경찰관 대체	1,077명	109명	215명	215명	215명	215명	108명

자료: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O 해양경찰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10,337명임. 전투경찰 폐지로 인하여 3,592명이 감축되고, 신규 경찰관 1,077명이 증원되면 총 8,462명이 남게 됨. 이는 현재 인력의 82%수준 밖에 되지 않음.

- 경찰관             : 6,716명(65.0%)

- 일반․기능․계약직 :  669명( 6.4%)

- 전경               : 2,952명(28.6%)

- 합계               : 10,337명(100%)

- 전경의 임무는 경찰업무보조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해양경찰청 소속 전경의 역할은 경찰 업무만큼이나 중요한 일들이 많음.

O 청장님,

특히 현행 해양청 소속 전경 중 78%가 함정, 파․출장소 등 현장부서에 근무하고 있어 30% 수준의 대체인력으로는 해상치안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하계 성수기(7～8월) 기간 중 인력부족으로 해양경찰서 직원이 파․출장소로 파견을 나가고, 기존 3교대에서 2교대 근무방식으로 전환 운영중임.

- 이렇게 인력부족으로 근무방식을 변경․운영되면서 직원들의 피로가 극심하고, 이로 인해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 지금 해양청 총 인원의 18%가 감소되면 앞으로 일년 열두 달 하계 성수기와 같이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근무방식을 변경해야 할텐데 직원들의 피로가 극심해지고 사기가 떨어지면 해양안보와 치안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O 이렇게 사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청은 2009년 전의경 대체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표1>의 신임순경 교육비 6억4100만원 중, 자체 전용절차 없이 △경력직원 위탁교육비 2억3700만원 △채용관련비용 5600만원 △기타 일반홍보비 등에 2500만원 등 무단으로 목적외 경비로 사용하여 감사원 지적을 받으셨죠?

- 본 의원은 해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전의경 대체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도 안되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 인력대체를 위한 CCTV설치의 문제점

O 해양청은 사고다발․우범지역 등 치안수요가 많은 항포구역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총 40억을 들여서 320개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시죠?

- 일부 지역의 경우 조명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야간 범죄취약시간대에는 CCTV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 항포구는 경찰이 직접 순찰,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만큼 확실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기존 인력의 현장근무가 가능하도록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의경 대체사업을 위한 신입순경 교육비를 불법사용한데 이어, 전의경 대체사업을 위한 CCTV 설치에서도 감사지적 사항들이 있음.

- 청장님！

2009년 7월 자체 종합감사에서 서귀포서가 주요 항․포구 CCTV 구매설치에 있어서 검사업무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은 것 알고 계신가요?

- 또 2009년 11월 자체 부분감사에서 제주서가 항포구 CCTV 설치 검사업무 부적정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 받은거 알고계신가요?

- 아니 도대체 전의경 대체사업 중 제대로 되고 있고, 문제가 없는 사업이  있기는 한건가요?　본 의원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O 해양청은 그동안 설치된 CCTV, 청사보안․경비함정 자동화시설들에 대한 운영결과․인력대체효과를 분석하여 필요할 경우 인력보강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경폐지에 따른 치안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양경찰학교 청사신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2009년 해양경찰학교 집행률 2.9%

- 여수시 지원예정금 414억 여수엑스포로 전격 취소!

■ 개요

O 해양경찰청은 2005년 6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발표에 따라 해양경찰학교의 이전을 결정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2,58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남 여수시에(충남 천안, 옛 한나라당 연수원) 해양 경찰학교 청사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09년도 해양경찰학교 청사신축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 (C/A)	집행률 (%) (C/B)	이월액
계	16,513	-	-	16,513	487	2.9	2.9	16,026
.토지매입비	13,690	-	-	13,690	101	0.7	0.7	13,589
.건설비	2,823	-	-	2,823	386	13.7	13.7	2,437

O 해양경찰학교 신축사업은 2009년도 165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결산현황을 보면 165억의 2.9%에 해당하는 4억 8,700만원만 집행하고 160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그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함.

■ 예산만 받아놓고 집행은 나몰라라?

O 본 의원이 분석해 본 결과,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토지매입비의 경우 학교 부지 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의 전제조건인 여수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환경부)이 지연되어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또한, 건설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계절 이상 현지조사 의무화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남.

O 청장님

2009년도에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학교 부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죠 ?

<참고>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2009년 해양경찰학교 신축 사업 활동

○ ’09. 1. 21 공사 입찰방법 심의 ⇒ 국토해양부

○ ‘09. 03. 1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 착공 (여수시)

○ ‘09. 04. 27 보상 위․수탁협약 체결(해양경찰학교↔ 여수시)

○ ‘09. 6. 22 보상업무 특별회계 조례안 여수시의회 의결

○ ’09. 7. 01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 ’09. 7. 24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서영엔지니어링)

○ ’09. 10. 26 ~ 11. 20 토지 감정평가 실시

○ ’09. 11. 23 입찰안내서 심의

○ ’09. 12. 16 학교건설공사 입찰공고

○ ’09. 12. 18 환경부 여수시 수도정비계획 조건부 승인

O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해양경찰청은 환경부와 여수시에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요청에 관하여 2009년 한 해 동안 정식적으로 공문을 요청 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 환경영향평가서는 평가과정이 2계절 이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7월이 되서야 시작하셨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

- 그럼 두 계절 이상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7월에 시작한 것은 2009년에 해양경찰학교 신축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거네요 ?

O 이러한 정황 등을 봤을 때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학교 청사신축의 집행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10년도 8월말 현재 해양경찰학교 청사신축사업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B)	8월말기준 집행액 (C)	8월말기준 집행률 (%) (C/B)	8월말기준 이월액
계	54,680	16,026	70,706	34,456	48.73	36,250
.토지매입비	23,310	13,589	36,899	33,855	91.75	3,044
.건설비	27,370	1,642	29,012	15	0.0005	28,997
.설계비	4,000	795	4,795	586	12.22	4,209

- 청장님 올해 해양경찰학교 예산액이 546억, 전년도 이월액이 160억 총 예산현액이 707억인데 8월말까지 344억이 집행된 것은 알고 계시죠?

- 올해 8월말기준으로 363억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는데 올해 얼마까지 집행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O 청장님 지금 서민들은 정부 지원금이 부족해서 각종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예산 집행이 늦어질 바에는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일단 배정한 후 실제 건설비가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배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해양경찰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참고> 해양경찰학교 입찰 당시 여수시에서 제의한 모든 지원 약속내용

□ 학교이전 신축 부지제공

○ 면적 704,734평(부지조성 200천평), 414억

- 교환 또는 무상제공(20년간 장기 무상임대 후 학교에 매각)

□ 미평～오천간 진입도로 확․포장

○ 연장 5km, 폭 25m, 175억

□ 오천～학교 진입도로 개설

○ 연장 2km, 폭 25m, 56억

□ 하수처리서설 확충

○ 하수처리시설 1식, 50억

□ 상수도 시설

○ 가압장 1식, 배수지 1식, 관로, 70억

□ 훈련함 전용부두

○ 여수 신항內, 696m

<참고> 여수시의 지원 내용 변경사항

□ 학교이전 신축 부지제공 불가

○ 면적 704,734평(부지조성 200천평), 414억

○ 여수시 자치행정과-800(2008. 1. 25)

○ 사유 : 2012년 세계박람회가 유치 등 현안사업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당초 제시한 학교부지 先매입․부지정지 후 20년간 무상임대 인센티브 이행곤란

-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란 점을 감안 학교(국가예산)에서 부지매입 요구

■ 여수시 한마디로 414억 예산 추가?

O 청장님, 해양경찰학교 입찰 당시 여수시에서 414억의 부지를 학교이전 신축부지로 제공하기로 했었죠?

- 그런데 2008년 갑자기 여수시에서 2012년 여수엑스포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신축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 그럼 이 토지는 해양경찰청이 400억의 돈을 더 들여서 사는 것인가요?

그 돈은 정부에서 예산 배정 더 받아 갈 것이고, 국민들은 400억 세금을 더 내는 거고?

O 본 의원은 정부 산하 기관끼리 이렇게 협조가 안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데, 정확히 여수시에서 어떻게 요청을 한 것이고, 해양경찰청은 어떻게 대응했으며, 추가로 지급될 400억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면세유 불법유출, 적극적인 단속필요 !

- 일반단속 4개월 간 단속실적은 660건(9.8%),

- 특별단속 3달월 간 단속실적은 6,062건(90.2%)

■ 개요

O 어업용 면세유 감면제도는 어업인의 영업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1972년 도입되어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등 5가지 조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2012년까지 감면하는 제도임.

<표1> 면세유 불법 단속 현황

구 분 연 도	검 거		조 치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10.7월	6,722	249	2	247
’09년	12,838	319	13	306
’08년	7,691	433	12	421
’07년	10,130	306	20	286
’06년	8,417	314	12	302

자료: 해양경찰청 수사과

- 하지만 면세유 관리 및 공급이 철저히 시행되지 못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국제유가 급등과 불안정한 유가로 인해 해양경찰청의 면세유 불법 유출 단속현황이 매년 수천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고유가의 장기화와 어획량 감소로 일부 어민들은 출어도 하지 않고 면세유 담당자 및 유류업계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면세유를 불법으로 수급, 유통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

■ 면세유 유형별 불법 수급

<표2> 면세유 유형별 단속실적

(단위: 건)

구분 연도	계	관련서류허위 제출, 수급	행 정 처 분 기간중 수급	공급과정중 절도․횡령	부정면세유 운반․취득	면세담당자 부정 공급	기타
’10.6월	6,341	4,219	-	2,040	56	6	20
’09년	12,838	10,873	9	16	1,905	11	24
’08년	7,691	2,833	-	1,284	3,486	88	-
’07년	10,130	5,527	13	706	3,626	258	-
’06년	8,417	6,639	6	64	1,498	210	-

자료: 해양경찰청 수사과

O 면세유 불법유통 형태도 종전에는 어민들이 소량의 면세유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조직적․기업적으로 불법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해경은 어업인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면세유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불법유통의 △공급 △운반 △판매단계별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O 특히 최근 5년간 검거건수 중 불구속 조치는 무려 96.2%였으며, 구속은 단 3.8%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불법 면세유 지급 신청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견해는?

■ 면세유 단속 개선방안

O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의 면세유 배정을 측정하는 시간계측기는 △엔진 부착시 속도를 낼 수 없어 조업에 지장이 있고 △바닷물 염분과 부식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어민들이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시간계측기는 어선의 최초 등록시에만 부착여부를 점검하므로 일단 부착했다가 등록 후 곧장 떼어버리는 실정이며, 계측기 사용실적을 1년에 두 차례(1월, 7월) 일선 수협조합에서 서류로 제출받고 있어 어민들이 가짜로 사용기록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실상을 알고 있으신가요?

-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농림식품위 소속의원으로서 어선에 실제로 사용된 기름양을 측정할 ‘실측식 유량계’를 개발할 것으로 주장한 바 있음.

- 실측식 유량계를 어선에 달아 그 장치에서 나온 기록을 바탕으로 면세유를 공급하게 되면 부정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계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요청한 것인데, 해양청도 가능하다면 농식품부와 함께 검토했으면 하는데 견해는?

■ 면세유 단속은 특별단속 때만 반짝 ?

<표3>  2010년 면세유 특별단속과 일반단속 검거 수

구 분 2010년	검 거		조 치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1~3월,7월 (특별단속외단속)	660	17	0	17
4월~6월 (특별단속)	6,062	232	2	230
1월~7월 (총 단속)	6,722	249	2	247

자료: 해양경찰청 형사과

O 해양청은 연중 면세유 불법유통사범 단속활동 강화를 위하여 어선 출어

집중시기인 2010년 4월 ~ 6월까지 3개월간 면세유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음.

- 단속결과 최근 3년간 연 평균 단속건수인 352명의 66%, 232명을 검거하는 등 혁격한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특별단속을 제외한 나머지 4달 동안의 단속 건수는 단 17명 검거라는 부끄러운 단속 실적을 보이고 있음.

O 청장님!

본 의원이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해 본 결과 해양청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면세유 불법 단속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단속을 제외한 일반 단속 기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O 힘드시더라도 제발 열심히 단속하셔서, 정말 면세유가 꼭 필요한 어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